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칩입한 남성 “합의 된 성X계였다” 억울함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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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폭력을 피해 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을 새벽에 찾아가 강간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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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모(30)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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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자신과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던 A(26·여)씨가 폭행을 피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자 지난 3월 29일 오전 4시 40분께 해당 시설을 찾아가 A씨를 협박하고 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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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당시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베란다를 통해 침입, 방에 있던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와 용서를 구하다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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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고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양형부당이 항소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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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해당 시설에 침입, 시설에 거주하는 타인의 안정을 해치며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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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심(항소심)에 와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나 그 외 양형조건에 변동 사항이 없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항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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