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솜방망이 처벌···형량 5배 벌금 25배 올린다

크라우드픽

최근 설리에 이어서 구하라까지 연예계는 물론 다른 분야까지 악플러의 활동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설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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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모욕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상승 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현재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위키블루 김성민 기자 ksm96@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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