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신호속도 지켜도 ‘처벌’

출처 : economychosun

A씨는 얼마전 강원도 한 국도에서 운전중 무단횡단 하던 5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시속 55km의 속도로 주행했고 신호위반도 하지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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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앙지점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횡단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여기서 알 수 있듯 피고인이 횡단보도로 접근할 때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주의력을 가졌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서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정지거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출처 : 주간동아

A씨는 벌금 700만원을 판결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블루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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