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시켜준다고 10대 25명과 성관계후 영상 수천개 유포한 40대, 2심 불복하고 상고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데뷔를 시켜준다며 보컬 강사를 사칭해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하여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40대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했다.

출처 : 연합뉴스TV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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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5일 윤종구 부장판사에게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25명의 10대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사이트에 게시하고 판매까지 한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대들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는 영상 복원기술을 이용해서 해당 영상을 복구한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드라마 귓속말

1심은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9년을 선고했다.

[위키블루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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