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맺은 중학교 여교사 왜 ‘무죄’일까?

출처 : 수내중학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출처 : 와이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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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과 경찰 등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사는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군이 13세 이상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법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A씨와 B군은 성관계 전 협박, 폭력, 성매수 등 다른 악의적인 부분이 없는것으로 밝혀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열혈남고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며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A씨와 B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키블루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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