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CCTV로 알바생 근태 확인하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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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할 경우 점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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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창과방패 변호사는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라 명시했고 CCTV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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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사적으로도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의 감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1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있다.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진료 내역과 소견서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각종사건사고] 김유진 기자 ky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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