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집 주소 퍼트려 평범한 남성 ‘성범죄자’ 만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지난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에 주소를 잘못 기재해 피해를 입은 A씨가 여성가족부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 소송을 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도,신체정보,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해 알려주는 홈페이지다.

해당 오류는 경찰이 성범죄자의 3년 전 주소를 여가부에 알리고 여가부는 이를 그대로 사용해 발생됐으며 여가부는 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인근 3000여 세대 아파트와 주변 상가 등에도 우편을 보냈다.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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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각종사건사고] 김유진 기자 ky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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